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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내일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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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8 09:32:17
은수미,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제공받은 혐의
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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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운전기사 최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심은 은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은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결국 정당의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전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은 시장 측은 지난 5월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이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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