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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낙연 "노영민 부동산 처분 좀 아쉽다…합당한 처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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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7 16:08:27  |  수정 2020-07-07 18:59:32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부동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과세 강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다른 방법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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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부동산 논란을 빚고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노 비서실장 사건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는 올해와 내년에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여러 차례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후보등록일까지 2주 남았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현재로서 가장 많은 일정은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다. 가능한 최대한 참석하고자 한다. 현재로선 그 일정이 가장 많다."

-아까 선언문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개혁입법 말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예컨대 경제 입법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한다던가 신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사회 입법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여러 입법이 필요하다. 개혁 입법에서는 검찰개혁의 제도화와 일하는 국회의 입법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생·평화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야당과 한 테이블에서 협력하기 위해 야당 어떻게 설득할지 구체적 방안 있나

"제가 기회를 갖게 된다면 맨 먼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겠다. 김 위원장과는 이래저래 30년 훨씬 넘는 인연을 갖고 잇다. 35년의 기간 동안 좋은 선후배로 지내왔다. 따라서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

-당정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색할 건가

"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 등에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지체된 현상이 있다.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현장에 더 밀착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에서도 당이 과거보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대책 어떻게 방침 마련할 건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수요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 같은 분들은 보호돼야 한다. 그런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중 과세강화는 정부에서도 이미 많은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아까 제가 말한대로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가 올해와 내년에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부지 늘리는 방안이 우선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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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1년 전에 사퇴하게 돼 있다.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질문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문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국가적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당원동지들도 공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당대표 후보로서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가구1주 실수요자로서 장기거주자에 한해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을 것.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거 때 말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행복국가론' 말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이야기셨다. 부자증세나 재원확보 방안을 위한 제안이 마련된 게 있나

"그것은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세밀한 준비를 갖춰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히 익지 않은 것을 꺼내서 논란부터 일으키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해해달라."

-당면과제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하신 것 같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기틀도 말하셨으니까,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의원님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서 민주당의 방향성을 갖고 가고 싶나.

"오늘 제 선언문이 2500자 전후가 될텐데 거기에 정권 재창출은 없다.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떻게 보나.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균형발전과 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이 정책을 승계할 건가.

"그 논의가 좀더 빨리 진행돼서 공공기관의 추 가이전을 기다리시는 지방들에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논의가 촉진되도록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선언에서 겸손한 정당을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겸손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겸손한 정당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겸손이란 참 어려운 것이다. 어느 것이 잘못햇다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항상 경계해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한문으로 '자계(自戒)'라고 하나. 그런 기운이 당 전체에 감돌도록 노력하겠다.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 때문에 내년 3월에 그만둬야 한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현재로서는 당헌당규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임기도 존중해야 되고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연히 존중돼야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모레 출마 예정인데 당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같은 입장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 김 의원의 충정은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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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나.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길 바란다."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본인 약점으로 2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다수 국민의 지지 얻는 것, 하나는 당내 확실한 자신의 세력이 없는 것이었다. 여전히 약점이라 생각하나.

"글쎄요. 그 답변 바로 앞에 거다. 약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두 가지뿐이겠나."

-지난 총선 당시 종로 유세 마지막 날 민주당이 오만할 때도 있다, 버릇 잡겠다고 하셨다. 민주당 쇄신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5가지를 제안했다. 3번째가 겸손한 정당이다. 그걸로 답을 대신한다. 민주당의 쇄신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의 강화다. 민주당의 역량이 많이 커졌다. 정책역량이 커지고 전문성도 많이 높아졌다. 그걸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할 기회가 있겠다. 역량을 키워야 한다."

-평화연석회의 말했는데 평양공동선언 이후 실제 한미워킹그룹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 진전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연석회의 한다고 해서 워킹그룹이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제가 제안한 평화연석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상상으로는 가능한 한 여야 중진들이 동참해서 평화 진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모을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워킹그룹과 꼭 직결되는건 아니다. 워킹그룹 나름의 취지 있었지만 때로는 원래의 취지보다 더 많은 제약을 정부에 준 것도 사실이다. 본령의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서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평화연석회의가 여야 간 의견을 모아서 (워킹그룹에) 제안하는 것이 더 힘있는 제안이 되겠다 싶다.

-워킹그룹존재하는데 연석회의 가능하다고 보나

"별개의 것이다. 연석회의는 국회 내, 워킹그룹은 한미 간."

-2년 동안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워킹그룹에 대해선 이야기했는데, 평화연석회의가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워킹그룹의 활동에 대해 제안한다면 더 힘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논란에 대해 질문하겠다. 민주당의 약점 중 하나가 공정의 가치다. 이 문제로 20대 지지율도 낮아졌는데 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가치는 있다. 노동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돼야 한다. 당연히 청년들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지금 현안이 된 여러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한 두 가지 말로 하는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노사 간, 노조가 여러갈래인데 이를 포함한 노사 간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동 안 대화를 해왔는데 이런 상태가 된 건 몹시 안타깝다. 지금도 주체들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조심스럽게 지원하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것은 문제의 현명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이스타항공에서 대주주 승계와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졌다. 그에 대한 입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겠지만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첫 과제로 경제입법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하다. 위기를 겪으면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 된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비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산업이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충분히 (나와)있다. 업계에서도 준비 중이다. 거기에 법제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속도가 늦어질수 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런 일을 통해 IT강국의 초석을 놨다. 이번에도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그린뉴딜 등에 많은 법제가 따라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될 수 있나.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지금까지 협의의 결과다. (박원순)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을 어떻게 봤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똑같이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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