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건 "남북협력 강력 지지"…文정부 대북 구상 속도 낼까

방한 중인 비건 "남북협력은 한반도 안정에 중요"

남북관계 재개 지원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 의지

대북 제재 면제에 유연한 태도 보여줄지가 관건

새 외교안보라인 남북관계 구상에도 힘 실릴 듯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복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남북 협력은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남북 협력에서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변수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통 큰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지원해 한반도 정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군사행동을 계획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급격하게 높였다. 미국을 향해서도 치적 쌓기용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핵 위협에 맞설 전략적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17일 보도하고 있다. 2020.06.1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 구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겠다고 누차 밝혔으며, 지난달 북한의 대남 총공세 이후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을 외교안보라인에 세워 남북관계 복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새 외교안보라인은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공은 이제 우리 정부에게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며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 남북 협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틔울 수 있으면 해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이 대북 제재 면제에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다. 미국은 남북 협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왔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왼쪽),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2020.07.0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한미워킹그룹이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관련 제재 면제 조율을 긴밀히 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했지만,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협력 지지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와 경계선상에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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