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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건의→거부' 숨가쁜 하루…추미애-윤석열,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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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8 20:54:54  |  수정 2020-07-08 21:01:31
추미애 "수사 손떼라" 이후 윤석열 첫 입장
윤석열, 자문단 소집 결정…추미애는 '경고'
경고 직후 "손 떼라"…윤석열, 검사장 소집
추미애 "지시이행 아냐" 제안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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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엿새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 본부 구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갈등은 종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에게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 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 간부들로 이뤄진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를 맡기겠다고 지시했다.

이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이 의견 충돌을 빚었다. 대검 부장회의는 지난달 19일 이 전 기자 측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안건도 논의하려 했다.

그러던 중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자문단의 소집을 결정했으며, 대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수사자문단원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며 단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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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07.02. misocamera@newsis.com
이에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윤 총장이) 손을 떼겠다는 지시를 내려놓고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경고성 발언 다음날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대검은 즉시 내부 회의를 열고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3일에는 전국 검사장들이 소집됐다. 검사장들과 검찰 구성원들은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검사나 다른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회의가 한창이던 지난 3일 오전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 주장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다. 검사장회의 다음날인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검사장회의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는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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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추 장관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연가를 내고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도 8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9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2020.07.08.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윤 총장이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가를 내고 산사에 머물렀던 추 장관은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내놓으라며 재촉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받아든 윤 총장은 이날 늦은 오후 "독립적인 수사 본부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구성을 유지하면서 지휘 주체만 바꾸는 대안을 찾아 제시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라인 배제'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수사팀에 대한 의심을 일축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 역시 수용 여부를 고심할 거라는 관측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 직후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무부 내에서도 장관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제시한 시간까지 윤 총장의 추가 입장을 기다려 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추가 입장이 없을 경우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이에 따른 검찰 내부 조직의 반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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