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판 뉴딜에 다양한 민자 투자 방식 적용"

안일환 차관, 9일 민간투자사업 신규 발굴 간담회

코로나 이후 경제활력 뒷받침 민간 아이디어 수렴

[서울=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에 다양한 민자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와 민간 투자 업계 등이 참가한 '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차관은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 재정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BTO(수익형)+BTL(임대형)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며 "신성장기반시설, 환경시설이나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BTO는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O+BTL 혼합형' 사업은 BTO와 BTL 등으로 구별됐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