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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획기적 주택 공급 확대에 지자체 협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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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10:02:55
"공급확대에 지방정부 협조 필수적" 서울시 압박?
"與 부동산종합대책 주도…세제·금융·공급 망라"
"고위공직자·의원 솔선수범을…다주택 신속 처분"
"트럼프 북미대화 의지 고무적…北, 유연한 자세를"
"정부 소부장 2.0 전략 적극 뒷받침…소부장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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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지방자치단체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집값폭등 대책으로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에도 당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종용했지만 서울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다주택 의원과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당부한다"고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이밖에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 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여지를 보인 데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남북 대화를 지지하겠다는 것도 지체된 남북간 합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반색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달라"며 "(우리)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며 대화에 힘쓰고 있다. 북측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이 북미대화 진전을 이룰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안 국회 접수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전단금지법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미래통합당도 국회의 역할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오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하는 데 대해선 "정부의 2.0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공급망 안정성 확대를 위한 수급 관리 품목 확대, 기술 맞춤형 지원, 연구·개발(R&D) 우수 인력 확보, 재원 투자 지원 마련(방안)도 확보하겠다. 명실상부한 소부장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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