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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안싸움에' 이재용 기소 판단 '차일피일'...삼성, 불확실성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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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11:56:20
'法-檢 갈등' 전면전에 수심위 열흘지나도록 결론 못내
문재인 대통령 경제개혁 행보 속 검찰은 '디커플링' 모습
각계서 "수심위 존중해 기업 압박 행태 중단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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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 보통 일주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 사건은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가 열린 이후 열흘이 지난 9일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검찰과 법무부간 갈등이 이어졌기 떄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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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7.07.  misocamera@newsis.com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거세게 들려온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 결과와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 구현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할 일은 하고 싸우라"며 이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삼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아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 행보를 보였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경제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탔다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서로 간 손발이 안맞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며 "손발이 맞아야 기업도 기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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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7.07.  misocamera@newsis.com
최 교수는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일 수도 있지만 시행 초기인 지금은 아니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다.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수심위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수사는 기업을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하게, 지나치게 움직여왔다"며 "리더의 영향력은 기업성과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룹 총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위기때 산업판도가 바뀌는데, 이때 과감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해야 큰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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