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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휘권 이미 상실해"…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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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12:38:53
법무부 입장문 통해 "이제라도 공정성 회복"
대검 "추미애 처분따라 중앙지검 자체 수사"
독립수사본부 건의 배경 두고는 진실공방
최강욱 유출 논란에는 "소통 오류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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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서 빠지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 가운데, 추 장관은 9일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관련 사건 지휘라인에서 물러나고, 기존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관철된 셈이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대검은 먼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측에서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후 7시20분께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약 20분뒤 수정안이 추 장관에게 보고됐고, 법무부는 수정안을 오후 7시50분께 발표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초안과 수정안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발표했다"며 "일부 실무진이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 주변에 전파해, 다수의 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진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실제 출입기자단에 이와 같은 입장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전달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최 대표는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했다. 또 글을 올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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