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통합, 사흘 연속 부동산 실정 성토…국민의당 "주범 김현미 경질"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7-09 16:25:20
야권, 부동산 정책에 '십자포화'
규제→공급 정책으로 전환 요구
안철수 "文정부 정책 모두 실패"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문광호 기자 =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9일 야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통합당은 사흘 연속으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집값 폭등을 부른 정부의 실정을 성토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부터 부동산 관련 토론회 등 온종일 정부를 향해 난타를 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주택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 들어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22번째 대책은 성난 민심에 기대 공직자들 집 처분으로 정책 실패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통합당은 규제보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당 주택부동산대책TF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사자'란 말에 이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이란 말도 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급등을 불렀다"면서 "주택정책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공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서야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늦어도 너무 늦은 후회"라고 꼬집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토론자로 나와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과거 한나라당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당론화해서 추진한 과거가 있는데 통합당에서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한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moonli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