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당정청, 오늘 국회서 부동산 종합대책 최종 논의 돌입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7-09 16:26:32
내일 대책 발표 관측 속 이르면 오늘 공개 전망도
김상조·홍남기·김현미 국회 찾아…與와 고위당정청
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 검토…양도세율도 주목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집값 폭등에 따른 성난 민심에 직면한 당정청이 9일 국회서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종 확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당정청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청은 참여정부 때와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했다가는 자칫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신속히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대출, 주택공급까지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날 중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르면 이날 당정청 후 곧바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이 세제를, 정부가 대출규제를,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주도하는 3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화할 것이냐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를 통해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정부안(4.0%)보다 높은 6%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5~5.5%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춰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기본공제 축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주요 투기대상인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보다 세율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20대 국회에 냈다가 폐기된 입법안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