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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낙연 "임기 7개월 평상시와 다를 것…열린민주당과 빨리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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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18:38:43
"김부겸, 유연하고 관대한 분…당에 소중한 재목"
"다주택자·고가주택 수요자 누진적 중과세 필요"
"주택 공급확대 마지막 방안으로 그린벨트 검토"
"노영민과 주택 처분 통화…미안했지만 불가피"
"尹, 秋 지휘 수용 환영…총장 업무 잘 수행하길"
"기본소득 쉽지 않아…사회안전망 확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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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한 '7개월짜리 당대표' 임기 문제에 대해 "지금의 임기는 평상시의 7개월과 다르다. 국난 위기 앞에 놓인 21대 첫 정기국회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초기 안착이 이 기간 내에 오롯이 들어간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나 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권 주자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 대책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여부, 야당과의 협치 등 향후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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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09. photocdj@newsis.com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요지.

-당대표 출마 선언하게 된 계기는

"저를 짓눌렀던 고민은 국가적 위기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눈앞에 일을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인가. 그럴 순 없다.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짧은 임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했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 당과 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열외일 순 없었다."

-당대표가 되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국난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경제보다 생명이 더 우선이니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거나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도록 힘을 쏟는 일이 우선이다. 동시에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경제, 사회, 개혁 입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제와 의료보험 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

-비교적 짧은 당대표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기가 평상시의 7개월과 다르다. 국난 위기 앞에 놓인 21대 첫 정기국회와 거대 여당 민주당의 초기 안착이 오롯이 그 기간 안에 들어간다. 국회나 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제가 6년간 여의도를 떠나있었으니까요. (웃음)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돕겠다고 나서주고 계신다. 제가 의원들이 주최하는 공부 모임에 끝까지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제1의 목적은 공부다. 의원들과 친분이나 교류 목적이 있었다면 여기저기 더 다녔겠지만, 끝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참 좋은 분이고 소중한 재목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유연하고 관대한 분. 앞으로 그분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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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08. photothink@newsis.com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입장은

"저금리 시대, 과잉 유동성 등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된 이유가 있다. 과잉유동성이 부동산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쏠리게 돼 있다는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국민에게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주택의)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과잉유동성 해결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요 억제도 강력하게 해야 하지만 공급 확대와 동시에 돈의 출구를 확보해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 억제의 경우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구매자, 청년층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

공급 확대는 우리나라의 비교적 높은 상업지구 비율을 낮춰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린생활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 지역으로 바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는 내놓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신중해야겠지만 마지막 단계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만큼의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가 있냐는 것인데 최근 희망을 발견했다. 최근 한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에 수십조의 투자금이 몰려있는데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투자할 돈은 얼마든지 모여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에 과잉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한국판 뉴딜도 살리고 부동산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에 대한 이중 과세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겸용해 길을 넓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정부가 맹렬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을 키우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다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생각은 사라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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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균형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2020.07.08. photocdj@newsis.com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택 처분 문제가 아쉽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제가 (부동산 문제가 아쉽다고 언급한 날) 노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서 개인 사정을 설명하셨다. 저는 사정이 그렇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바로 그 다음날 처분하겠다고 해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최단 시일 내에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법리적인 시비나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이 나오기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직전의 총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 일반론적으로 정부는 늘 인사를 검토한다. 꼭 관련 부처가 아니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대표가 되면 남북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건가

"금강산 관광은 제재와 무관해서 바로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의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진전이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재와 무관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역할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제재에 관련된 한미 간 협의와 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분야까지 워킹그룹이 영향을 미치고 남북관계 진전을 제약하는 일들이 있어왔다. 원래 취지는 살리되 넘어서는 것은 자제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7년 7월 한미 공동선언에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용어로 공식 문서를 통한 합의에 그렇게 나와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비핵화에 대해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한미 간 공조와 제재 이행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법무부와 검찰 간 문제가 이것으로 일단락될까.

"그렇다. 저는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지휘권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서로 과제는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어려운 하나의 매듭은 풀었다고 생각한다.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등의 향후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총장의 업무를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지금 개헌이 적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국난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 정치적 역량을 국민들은 높게 보지 않는다. 국회가 갑자기 개현 얘기를 하면 정작 필요한 시급한 정치, 경제, 사회 입법 과제들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시기가 평상(平常)을 회복하면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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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09. photocdj@newsis.com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선

"그런 문제로 정치권이 토론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모처럼 훌륭한 일을 한다. 지난번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달라도 교과서적인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은 쉽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다. 기본소득 도입은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두고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법제화와 시행, 기초보장제도 확충 등 우리가 시급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42~43%의 득표율을 얻었다. 의석수 증감과 별도로 득표율 자체로 볼 땐 지역구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구도로 해석할 수 없는 세대나 계층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지역구도에 고착돼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사회 변화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열린민주당과 합당 문제는

"빨리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그쪽(열린민주당) 분을 만나봤다. 어렵지 않게 (합당이) 될 것 같고 필요성도 공감했다. 생각이 비슷하면 함꼐 하는 것이 좋다. 로드맵까지 복잡하지 않고.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지도부나 당원들의 결단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찾아뵙겠다. 김 위원장과 알게된지가 38~39년 정도 되겠더라. (동아일보 기자 시절) 1982년 가을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할 것 같지만 연기할 것 같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썼는데 그 기사 출처가 김 위원장이었다. 밤에 아파트에 갔는데 술술술 얘기해주시더라. 그 인연을 본인도 기억하시고 후배로 많이 아껴주셨으니 이번에도 많이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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