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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 선고…중형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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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2 08:00:00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시 뇌물 혐의
기재부 압박해 20억 예산편성 의혹도
검찰 "거액 수수"…징역 8년6월 구형
전병헌 "죄 만들고자 온갖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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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5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홈쇼핑 뇌물'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5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정·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선한 의지만을 갖고 바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고약한 죄목으로 법정에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로 고통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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