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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정부가 걷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5년 새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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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2 06:00:00
2014→2018년 주택 종부세 2312억→4432억
15억 주택 or 6억 주택 2채 보유자 17만 명 늘어
1채 보유자 증가율 161%…내 집 마련 추세 뚜렷
정부, 세율 전격 인상 발표…종부세 계속 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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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312억→4432억.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주택 종합부동산세(세액 공제 등 절차를 거쳐 실제로 정부가 걷은 '결정 세액' 기준)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증가율은 91.7%.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공시 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걷힌 점에 관해 "과세 대상인 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경실련이 통계청·한국은행·KB금융그룹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억6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올해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올랐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과세 및 징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 규모'별 종부세 납부 인원입니다.

이 과세 표준이란 공시 가격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2021년 95%·2022 95%·2022년 이후 100%)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집값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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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5억원짜리 주택 1채 혹은 6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해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인 인원은 2014년 17만1000명에서 2018년 33만7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만8000여명에서 4만 여명으로,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5000여명에서 1만3000여명으로,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3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100억원 초과'는 60여명에서 110여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를 증가율로 따져보면 '100억원 초과'가 77.8%로 가장 낮고,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154.7%로 가장 높습니다. 전 구간에서 인원이 비교적 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5억원'의 경우 788억원에서 1529억원으로, '5억~10억원'은 407억원에서 891억원으로, '10억~20억원'은 284억원에서 755억원으로, '20억~100억원'은 284억원에서 594억원으로, '100억원 초과'는 519억원에서 663억원으로 커졌습니다.

증가율로는 '100억원 초과'가 27.9%로 가장 낮고, '10억~20억원'이 139.5%로 가장 높습니다. 과세 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부동산 재벌'의 종부세 납부액이 가장 적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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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유 주택 수'별 지표입니다. 종부세 납부 인원을 보면 '1채' 보유자는 4만9000여명에서 12만7000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2채'는 7만2000여명에서 12만5000여명으로, '3~5채'는 3만9000여명에서 7만7000여명으로, '6~10채'는 1만8000여명에서 3만4000여명으로, '11채 이상'은 1만7000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1채'의 경우 232억원에서 718억원으로, '2채'는 601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3~5채'는 427억원에서 894억원으로, '6~10채'는 197억원에서 393억원으로, '11채 이상'은 856억원에서 122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보유 주택 수 인원별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11호 이상'이 75.7%로 가장 낮고, '1호'가 161.2%로 가장 높은데요. 2014~2018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무주택자가 특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낸 종부세의 경우 '11채 이상'이 42.8%로 가장 적게 증가했고, '1채'가 210.0%로 가장 많이 늘었어요. 의외로 집을 11채 넘게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증가분이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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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이달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고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1.2%에서 6.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연달아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세율까지 올라가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겠지요. 당분간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종부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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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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