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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정국 눈앞…'대북송금' 박지원 '전대협' 이인영 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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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2 05:00:00
경과보고서 시한 오는 27일…송부 재요청 후 임명 가능
與, 신속한 인사청문 협조 촉구…野, 고강도 검증 예고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도 변수…與 단독 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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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1차 합동회의에 참석해 김근식 자문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7.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진용 재편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여당은 남북관계 교착상태 돌파를 위해 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6월 임시국회 원(院)구성 협상에서 밀렸던 미래통합당은 검증을 벼르는 모습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2기 외교안보라인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정보위원장 단독 선출도 불사할 기세다. 당초 야당 몫 부의장이 선출된 다음 정보위원장을 뽑으려 했으나, 통합당 부의장 선출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정보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와 부의장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보위원장 선출 규정은 따로 없다.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명을 내세워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176석의 민주당은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국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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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향신문 제공) 2020.07.03.photo@newsis.com
국회의장이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점쳐지지만 여야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대북송금 사건'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그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3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됐다. DJ정부 때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그에게 정보기관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국가정보원장을 아예 대북송금창구로 전락시키려는 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라고 힐난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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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군 복무 중 부대장의 허락 하에 재학한 사실을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한 "1965년 7월 2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배치돼 1967년 9월 전역 때까지 근무했다"며 "광주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4선 현역 의원인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한 배경 때문에 보수진영에 의해 '친북'으로 규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8년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고, 2017~2019년 통일걷기 대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검찰개혁 법안을 관철시킨 협상력과 추진력도 평가받는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는 데다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북정책 추진 역량 등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그의 장남이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현역 면제된 경위에 대한 검증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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