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北·中 등 6개국 '전력시스템 장비' 수입금지 지정

북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북한과 중국 등 6개국가를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 수입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에너지부가 대량 전력 시스템 (BPS) 장비 수입을 금지한 북한 등 6개 적대국 명단을 지난 7일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부는 관보에서 해당국을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쿠바 등 6개국으로 적시했다. 또 명단은 미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대국들이 ‘비대칭적 사이버, 물리적 계획과 작전’을 통해 미국의 대량 전력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적대국이 이 시스템 장비에 가하는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한 행정명령 13920호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송전과 전력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스템 보호 방안을 적시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미국의 국방과 필수 응급서비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경제, 생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또 적대국의 영향 하에 개발, 제조되는 관련 장비 사용이 미국의 대량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 시스템 장비에 지나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장비 수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해외 적국(foreign adversary)’에 관한 정의를 제시했을 뿐 해당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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