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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냐…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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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4 09:21:54
라디오 출연해 "7·10대책, 불로소득 환수 제도"
"똘똘한 한 채 경향 심화 안 될 것…면밀히 보겠다"
전월세 폭등 우려엔 "임대차 3법 빠른 통과 필요"
증여 우회 지적엔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게 할 것"
"젊은 사람들 너무 초조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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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며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의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매매 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똘똘한 한 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엔 "15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집주인의 세입자 부담 전가에 따른 전월세 값 폭등 우려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상시킬 수 없어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 많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이번에 담았다"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펴 왔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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