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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6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대전환의 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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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4 14:16:1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발표
2025년까지 당초 76조원에서 덩치 확 키워
민간 고용 창출 포함 일자리 190만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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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25년까지 16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 했다. 당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춰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의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재확산 우려 속에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

한국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예외일 수 없으나 초기 국가적 방역 체계 구축과 마스크 수급 등 'K-방역'이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경제방역으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생산환경을 구축하는 등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일대 대전환을 맞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한다. 국비 114조1000억원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 자본 20조7000억원이 더해졌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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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데이터, AI 혁신 서비스 발표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2020.06.18. dahora83@newsis.com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었다.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원만 38조원 넘게 늘리는 등 몸집을 키웠다.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늘어 2025년까지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이 담겼다.

특히 당정청이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앞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면서 민간도 참여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는 목표 하에 마련한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수업이 가능한 사마트 학교를 만드는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폐암이나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그린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앞당긴다. 노후 경유차 116만대와 선박 등도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은 미래 세대에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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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6.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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