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한국판 뉴딜]고용 안전망에 28조 투자...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7-14 16:00:00
안전망 확충에 24조·사람 투자에 4.4조 들여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25년 '2100만명' 가입
'상병 수당' 도입하고 월 50만원 구직 수당도
AI·SW 인재 10만명…실무 인재 18만명 육성
"실업 두려움 없고 생계 보장받는 사회 온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향후 5년간 28조원가량을 투자한다. 오는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내놓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 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중점을 둬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자 확대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역시 지원 직종에 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가전 제품 설치 기사·화물 차주 등을 추가한다.


associate_pic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취업자 2600만여 명 중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 2100만 명이 된다"면서 "2100만 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전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상병 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일 경험과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준다.

어려운 고용 시장에 구직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있다. 2021년에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의 인건비 일부(월 180만원)를 6개월까지 보조한다. 이공계열 졸업생이 양질의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 사업도 꾸린다.

다음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들어간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육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을 40곳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고 환경 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 훈련 체계는 '케이(K)-디지털'이라고 명명한 미래 적응형으로 개편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18만 명 양성한다. 2021년 4만 명·2022년 이후 5만 명 규모로 직업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한다. 40개교에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을 운영해 관련 인재 1만 명을 기른다.


associate_pic
[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Wi-Fi) 존. photo@newsis.com

농어촌 및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Wi-Fi) 1만8000여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Wi-Fi 4만1000여개를 새롭게 설치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이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역량 센터' 6000여 곳도 운영한다.

정부가 그리는 2025년은 실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개인 인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려 재취업 기회가 충분한 사회다. 또 누구나 최저 생계를 보장받고 아플 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각종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선도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빈부)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더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경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