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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기반 데이터댐 등 디지털사업 본격 추진…5년간 58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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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5 11:20:00
분야별 데이터 확충 및 표준화·통합 관리로 데이터 활용 확산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개인 맞춤형으로 정부서비스 선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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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데이터 댐 개념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데이터댐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0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5세대(5G)망을 이용한 데이터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10개→30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언어 말뭉치,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해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지능형(AI)정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하여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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