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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칠라"…주택공급 확대 부처 간 엇박자 '소통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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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5 15:18:44
정부 엇박자 행보 '반복'…정책 신뢰도 '뚝'
정부 부처 간 일원화된 목소리 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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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두고 정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두고 '따로국밥'처럼 겉돌면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타래가 더욱 엉키고 있다.

특히 부처 간 엇박자 행보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다음날 경제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이 있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축했다.

박 차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착수되지 않았고, 해제할 생각도 국토부로서는 없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박 차관은 "지금으로써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집값 안정화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부처 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정책이 조율되지 않은 채 공개되면서 기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엇박자로 혼선을 초래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문제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불협화음을 보였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한제 시행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반해 홍남기 부총리는 상한제 시행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후 상한제 지정 발표가 지지부진해지자 서울 집값이 불붙기 시작했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벌어진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에도 나왔다. 강남 집값 잡겠다며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하자 이튿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집값을 자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부처별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들이 공개되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효과는 반감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은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며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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