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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TF 가동…"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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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5 15:45:25
서울시청서 첫 실무기획단 회의…신규 과제 등 논의
국토부 1차관 주도로 기재부·서울·경기 ·인천 참여
"전향적 공급 방안 검토 계획…공급 확대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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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개최 된다.

회의에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을 기획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통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리는 실무기획단은 TF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제시됐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5가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특히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 구체화와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의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양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배치된 발언을 내놔 공급 대책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와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으나, 다음날 아침 박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양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으나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두 발언에서도 그린벨트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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