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이원욱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을"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7-15 16:17:54
일몰도래 도시공원·용산 개발 통한 공급확대 제시
"유동성, 기존 주택 시장 아닌 신규 공급시장 유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화성을)은 15일 주택 공급을 위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과연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최적지가 그린벨트뿐이 없는 것일까"라며 제동을 걸었다.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시에만도 아주 많다. 정책의 경직성이 토지공급을 막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정부가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 간 조율도 되지 않는 문제를 꺼내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모습을 보며 여당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대안으로는 우선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된 땅만해도 전체 면적이 118.5㎢로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한다"며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한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직된 사고가 오히려 택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며 "이 때 토지의 종을 상향시켜주고 종상향으로 얻어지는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면 공공임대아파트도 늘리고 민간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용산의 미군기지, 용산역 부지를 포함한 철도 부지 등도 정책의 유연성만 갖춘다면 택지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용산 개발도 거론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이라 자랑하는 경제대국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창신동, 종로3가, 동자동 등의 쪽방촌을 언제까지 방치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순차개발, 공공 공유주택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그 분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청년주택 등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한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선 "이들 자금을 벤처기업 등 우리나라를 열어갈 미래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1000조원의 돈이 투자될 수 있는 신산업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금이 기존주택시장이 아니라 신규주택 공급시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라며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많은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금융시장도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