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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서울 그린벨트…해제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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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6 06:00:00
주택공급확대 TF 본격 가동…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사
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공급…직주근접 고려 수요 흡수
"보존가치 낮은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 충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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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범정부 TF팀을 본격 가동하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느냐에 따라 집값 안정화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만큼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주문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인 택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린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금 부담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이미 불붙은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만큼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꼽았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검토 대상에서 빠지면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를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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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5. radiohead@newsis.com


주택공급확대TF는 지난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다.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크다. 강서와 노원 지역은 산이 많아 집단 거주지로 부족하고, 강남3구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린벨트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토지 수용 등 택지조성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줄어든 비용만큼 분양가를 낮춰 주변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년 전 국토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용산과 여의도 개발 방침을 내놓았다가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한 차례 맞은 서울시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달갑지 않다. 또 그린벨트를 풀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해제 주체인 서울시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 직접 공급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공급량을 늘려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주근접 등을 고려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임야나 전답 등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는 해제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기대에 맞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는지가 관건"이라며 "효용가치가 떨어진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장기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민주거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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