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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그린 스마트스쿨,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2800동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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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6 10:29:12
"민자까지 끌어 교실을 디지털+그린화하자는 게 핵심"
"국민참여형 SOC펀드·공모펀드 등 민자 참여 구상 중"
"45년 이상된 건물 2800동 대상으로 하나 규모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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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 간판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꼽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자본도 참여 시켜 21세기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45년 이상된 노후 건물 2800동을 개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그린 스마트스쿨'"이라고 말했다.

'그린 스마트스쿨'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노후 학교 건물을 개조해 21세기에 걸맞는 교실 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쌍방향 디지털 수업이 가능하도록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제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 건물 그린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21세기 아이들이 재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비대면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게 '그린 스마트스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에 민간 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 20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디지털과 그린화하자는 게 '그린 스마트스쿨'의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SOC 펀드나 공모펀드 등을 만들어 '그린 스마트스쿨'뿐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자본 투입 방안과 관련해 "학교 건물이라는 게 단순히 선생과 학생이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각종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일정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과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으로 일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2800동 정도 45년 이상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과가 나면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이) 더 참여하게 될 거고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따라서 2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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