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집값 추가 상승 제한적…통화완화 유지"(종합)

"정부 강력 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

"코로나19 충격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가 확고하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택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게 아니고 현재의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했을 때 현 기조를 끌고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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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수단보다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활용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기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될 때 까지 통화정책은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며 "다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한 -0.2%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지난 5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 2분기 성장률이 낮아졌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에 좀 더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가속화되면서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이 안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분기 이후 수출 개선 지연 가능성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국내외 경제 향방은 코로나19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다만 워스트 시나리오 하에서 -1.8%를 제시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갈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성장률 재고 효과는 0.1~0.2%포인트 정도 될 것이라고 이 총재는 전했다.

[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추가 금리인하 여력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경기 부진 심화로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외에 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다른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채 단순매입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 장기금리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 활용 가능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선 "내일(17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대출 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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