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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사 재정 어려움 심각…KBS 수신료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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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0 18:44:43
이달 말 임기 만료…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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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서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겠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가지고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40년간 2500원에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발표한 판매 보조금을 지역이나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도입됐다.

그는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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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photocdj@newsis.com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정책 시각도 나타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 업체의 점유율 하락세와 넷플릭스의 점유율 상승세를 지적하자 "고민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답했다.

어어 " 웨이브, 티빙 등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거기서 콘텐츠 제작자를 같이 펀딩해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치면 회사가 합쳐지지 않더라도 국내 OTT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자도 방송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와 방송사간 공정경쟁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발기금을 OTT에도 부과해야 한다"라고 하자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 제공하는 데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에 해당돼 개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지난 10개월 임기 동안 하지 못했고 앞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자 "미디어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경쟁력 상실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미디어 공공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 해결해야 대한민국 미디어 미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임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대책 세우고 노력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방통위 잔여 임기를 마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어 과방위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후 후임자로 지명돼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날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한 위원장은 2023년 7월 말까지 3년간 5기 방통위원장을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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