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통상' 청사진 나왔다…개도국 중심 'K-FTA' 등 추진

성윤모, 포럼 열고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 논의

개방·개발 협력 연계한 FTA 추진…통상협력촉진법 제정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구성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신보호무역대응반' 설치

[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K-통상전략'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新) 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발표했다.

'K-통상전략' 주요 과제를 보면 필수 기업인에 입국 특례를 부여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과 관련된 고충을 일괄 지원하는 단일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산업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직원으로 꾸려지며 애로 접수, 건강 상태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세안+3(한·중·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차원에서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필수 기업인 이동과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인증·통관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정부 비축 정부 상호 공유·스왑 등을 통해 팬데믹 발생 시 교역 원활화를 도모한다.

기존 상품 양허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 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하는 'K-FTA' 모델도 발굴한다.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산업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상대국 수요에 따른 부처별 협력 사업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접근 개선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K-FTA' 등 대(對)개도국 통상 협력을 제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통상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통상협력촉진 추진 재원 마련, 지원 전담기구 지정·설치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통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양자 간 통상규범과 협력 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일, 유럽연합(EU), 중국 등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견국들과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 사업을 메뉴화하고 협력 대상국의 수요와 발전 수준에 맞춘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식이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지도 등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도 꾸려진다.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도 가동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전략적 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한다.

FTA 협상의 누적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관행 챕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위생용품 등 K-방역 품목, 건강식품, 홈뷰티, 청정가전 등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흥전략국인 신남방·신북방국가에 대한 차별화된 통상 협력도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대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 표준화연구센터, 신남방 비즈니스협력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 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거점국인 미국·중국·EU와는 의료·바이오, 디지털, 소재·부품·장비· 수소경제·미래차 등 4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 주정부 협력 채널 개설, 투자 유치, 표준 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에 나선다.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 아니라 보호무역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각국 정책과 업종·국가별 수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경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보조금 등 국내 제도 사전 검토, 민관 합동 아웃리치 등을 수행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코트라스'(KOTRAS)도 만든다.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각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민간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법률·회계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개별기업 덤핑 조사 이외에 다수 기업과 연관도 산업 피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 세계적 무역·투자제한 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해 관련 국내 법·제도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수출허가 절차·요건 정비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안보 위해 여부 등 외투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등 기술 보호 강화 등이다.

[인천공항=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07.11. [email protected]

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준비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성 장관은 "유 본부장은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WTO 다자통상체제 복원·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K-방역, K-통상과 함께 한국의 국격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K-통상전략'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베트남 특별 입국,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입국,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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