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연락채널 중단 안 돼…서울·평양대표부 추진"

"北 비핵화 의지 있어…김정은 수차례 밝혀"

"송영길 발의한 대북전단 금지법 내용 공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남북간 연락채널은 소통의 수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2018년 특사단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 방북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협상 국면을 만들어낸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신뢰 조성 방안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위한 압박 우선과 신뢰 조성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아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행위,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후보자는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며,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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