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사교육 경쟁이 저출산·노후 부담 원인"

제4차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개최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22일 오후 2시부터 '발전주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전주의의 재구성–교육, 노동, 복지,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 교수는 "청년 세대의 정서에 발전주의에서 비롯한 물질주의와 생존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 영역이 인적자본 성취를 위한 '사활을 건 전장'이 되어 극심한 사교육비 경쟁으로 나타나 저출산과 노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여가로 이어지는 발전주의 시대의 단선적 생애주기에서 교육-노동-여가가 병행되는 뉴노멀 시대의 생애주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의 복지 발전, 삶의 공간 확보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은 농촌의 인구 과소화(過少化)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저밀도 농촌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동락점빵', 충남 홍성군의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력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로서의 협동, 파출소장의 노인 문안 순찰 제도 등 영역을 뛰어넘는 창의적 사회 혁신과 그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누리집(www.colloquium2020info.com)에 접속해 누구나 토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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