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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겸심 아들·딸 동양대 직인 동일"…포렌식 결과 공개

등록 2020.07.23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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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당시 분석 결과 공개
수사관 "오려넣은 것 분명해 보인다"
검찰, '타임라인'으로 혐의 입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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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아들 상장 직인 파일과 딸 표창장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동양대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아들 조모씨의 상장과 딸 조모씨의 표창장의 최 총장 직인 모양이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인 모양이 정사각이 아니고 직사각으로 약간 늘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크기 조절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붙이고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2013년 6월16일의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검찰이 제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2013년 6월16일 오후 2시23분께 동양대 PC 1대에서 '직인.JPG'라는 파일이 다운됐고, 2분 뒤 '인턴십확인서(호텔3)'이 열람된다. 이 파일은 딸 조씨 이름의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같은날 오후 4시20분 아들 조씨의 상장이 '총장님 직인.PNG'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됐고, 20분 뒤 워드 문서에 삽입된 형태로 내문서 폴더에 저장된다. 이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캡처되고 확장자가 JPG 형태로 저장된 후 PDF 파일로 변환됐다.

검찰은 이같은 작업을 정 교수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 이모씨도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씨는 당시 동양대 PC 2대를 디지털 포렌식한 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이 'PDF 파일 직인 부분이 블록으로 처리됐다. 이것만 봐도 오려 넣은 게 분명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또 이씨는 아들 조씨 상장 직인 부분과 딸 조씨 표창장 픽셀 크기가 '1072X371'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신문에 앞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이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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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jc4321@newsis.com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문서감정 담당자 윤모씨도 지난해 관련 의뢰를 받고 유사한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정에서 딸 조씨의 부산대 및 서울대 제출 사본에서의 직인과 진짜 총장 직인을 직접 비교한 감정보고서를 제시했다. 해당 감정보고서는 윤씨가 작성한 것이다.

해당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대 및 서울대 제출 사본 직인이 진짜 총장 직인보다 가로가 더 길고 전체적으로 인영(도장의 형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딸 조씨 표창장은 다른 학생들의 상장 및 수료증과 비교해 미세한 흠점이나 번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이 '직인 포함 부분을 오려붙였기 때문이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자, 윤씨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동양대에서 발견된 PC 2대의 IP가 동양대가 아닌 정 교수 집에서 발견된 IP인 것으로 보이고, 정 교수가 이용하는 한국투자신탁 주식거래시스템에 접속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PC를 정 교수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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