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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노동자, 청소차 밀폐화비 부당지급…시 "전국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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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3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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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급대상이 아닌 4개사에 3년 동안 밀폐화비용으로 1억318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2020.07.23.  369369125@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을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을 일축해 진실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급대상이 아닌 4개사에 3년 동안 밀폐화비용으로 1억318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주시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이후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를 진행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면 안된다. 이전에 청소차 밀폐화를 완료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사람과환경·호남RC(주)·(주)삼부·(유)전주시생활자원센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차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1억3185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는 청소차 밀폐화 덮개가 미설치된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시가 직접 청소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부당지급된 밀폐화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정한 공무원 징계와 끊임없이 터지는 부정부패 예산낭비 청소용역을 중단하고, 직영화로 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청소차 밀폐화비용 지급이 전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소차 밀폐화를 완료해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전국적으로 청소차 밀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청업체(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또 "노조는 밀폐화가 안된 청소차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소차 밀폐화가 된 업체에 수집운반증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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