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의결…文대통령 참석

민주노총 제외 노사정 본위원회서 협약

5개 장 22개 항 63개 목…주요내용 유지

특별委 구성해 후속 조치 및 이행 점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여럿이 함께'라는 글이 써진 기념패를 든 노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가 모여 체결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었지만 노사정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법상 경사노위 내 최고의결기구로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 등 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노사간 상생 협력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경사노위를 통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제안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도로 시작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노사정은 40여일간 논의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합의문 선언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불참하며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문 추인을 최종 시도했으나 과반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노사정 5개 주체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코로나19 국면 속 합의문의 정신을 살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중순부터 실무 협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합의안'을 '협약'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정을 진행했지만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대한 합의 정신을 계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완성된 협약은 전문과 5개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전문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 정신을 담고 있다. 본문은 ▲고용유지·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노사정은 협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경사노위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구성일로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위원장 1명과 노사정, 공익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10월10일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도 1년 연장 운영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도 각각 1년 운영을 연장키로 했다. 두 위원회는 각각 양극화와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정은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등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 이룬 합의문에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도 타협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굽이 굽이 과정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걸맞게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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