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성 반하는 처신 안 했다"(종합)
백운규 前장관 '대선 공약 포함으로 국민 합의'에 반론
"대통령 득표율 들어 국정과제 폄훼하려는 의도 없어"
"제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돼 부적절하다 생각"
"동서가 원자력硏 재직하지만 제척·회피 생각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최 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한 취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겨레 신문에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조기 폐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은)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했고, (저는)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씀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위원회) 녹취록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서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언급한 데 대해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언급한 취지도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현행법상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만 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그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선포식 발언은 한수원의 자율적 결정을 대신 말씀한 게 아니냐고 발언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는 "다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정을 자세하게 고려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말씀한 건데 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고 발언했다는 백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녹취록을 다 살펴봤는데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직권심리 참여자의 주관적인 기억일 수 있지만, 대통령 말씀이라도 실행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벗어난 것은 없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두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다시 논의한다. 2019.12.24. [email protected]
감사위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 보고서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최 원장은 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연달아 소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 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확정지으려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며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인척이 원전업계에서 일해 이번 감사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 동서 중 1명이 원자력연구소 연구직에 재직하고 있다"며 "그 업무가 현재 감사 사항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제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배'라는 여당 의원들의 잇단 질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