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여성노동자 근로조건·계약 살핀다…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여성가족재단, 용역 발주…노동환경 전반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재단)이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는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배달원 등 남성 중심의 직종에 비해 학습지교사, 가사도우미 등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전반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지원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일 서울시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중계로 일자리나 소득이 발생하는 이들을 뜻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46만9000~5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 플랫폼 노동자 비율은 33.3%(약 18만3600명)였다. 이들은 주로 음식점보조·서빙(23.1%), 가사육아도우미(17.4%), 요양의료(14.0%)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플랫폼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 플랫폼 종사자의 26.5%가 임금체불·미지급, 요구 불명확, 연령 및 성차별 대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재단은 플랫폼 산업에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시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영역 여성 다수 직종의 소득활동 전반, 노동과정, 플랫폼 기업 및 고객과의 관계, 사회보장 수준 등의 실태와 개선사항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플랫폼 산업 영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조사대상은 웹툰, 웹소설 창작 300명(20~30대)과 가사 서비스 300명(40~50대) 등 직종별 총 600명이다. 플랫폼 노동 소득이 월평균 총소득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거주지 혹은 플랫폼 기업 소재지가 서울인 여성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설문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활동 상황 ▲계약과 사회보장 수준 ▲노동과정·경험 ▲직업 전반과 정책수요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노동일수, 수입 지불방식 혹은 수수료 지불 여부, 계약 종류와 계약관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직업 전망과 정책수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 규정과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지속 의사, 일자리 만족도, 적정 노동시간 보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성 인식,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도 조사한다.

재단 관계자는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근로조건, 계약 등 전반을 살펴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