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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되면 주한미군 지지 전통적 입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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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2 18:08:35
취임 첫날 트럼프 외교정책 중 상당수 번복·폐기·축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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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AP/뉴시스]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윌리엄 힉스 앤더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선거 행사를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인종차별 근절 공약을 발표한 뒤 "8월 첫째 주에 러닝메이트 발표할 것"이라며 후보군에 4명의 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0.07.29.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외교정책에서 가장 의미있고 대담한 것들 중 상당수가 뒤집히거나 폐기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에서 아시아, 중남미,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무역, 테러, 군비 통제, 이민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 바이든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행동에 변화의 쓰나미를 가져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바이든이 전통적 동맹국들과 다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압박하기 위해 거칠고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곳들과 바이든은 더 공통된 입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당적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동맹국과 적대국은 그대로 남았고 초당파 외교관들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이를 바꾸었다. 그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같은 적대세력에 대해 따뜻하게 말하면서 동맹국과 외교정책 수립을 모두 의심스럽게 봤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신속한 변화를 이루기가 힘들었다. 학자들은 종종 미국의 외교정책은 항공모함과도 같아 대대적인 방향 변경을 명령하기는 쉽지만 항로를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도 1년 이상 걸렸고 파리기후협약이나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미국이 탈퇴하는 것도 사실상 11월3일 미 대선 이후가 돼야 최종 확정될 것이다.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의 문제들은 그와 그의 수석 보좌관들의 정부 경험 부족을 반영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국가 안보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에 복잡해진 가파른 학습 곡선을 만들어냈다.

상원 의원과 부통령의 경험을 한 바이든은 변화를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바이든은 "국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정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내게는 평생 해온 일이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선거캠프 역시 외교정책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구성됐다. 제이크 설리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보좌관과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했고 니컬러스 번즈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고위 외교정책을 수행했었다. 토니 블링켄은 오바마 시절 국무부 차관보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엔 대사를 지냈던 수전 라이스는 부통령의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이지만 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바이든의 핵심 고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의 외교정책이 유약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켄 파르나소 부대변인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화주의와 글로벌리즘 기록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해로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이상 다른 나라들에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무슬림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이민 금지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및 탈퇴, 파리 기후협약 반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첫날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은 또 취임 첫해에 주요 국가 정상들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 미국 외교정책으로의 복귀를 선언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고 바이든에 대해 유약하다고 주장해온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뉘앙스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자 자신의 재선 전망을 위협하자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직접 비난하는 데에는 느렸지만, 선거운동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입장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대중 유화 자세로 결국 훼손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의 제프 프레스콧 외교정책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큰 목소리를 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포기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의 일일 언론 브리핑도 즉각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바꾸려고 하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 중동: 트럼프 행정부가 없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복원한다.
- 유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인권위원회 등 유엔 기관의 미국 회원권을 회복한다.
- 유럽: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나토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 아프리카: 중국과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가 된 대륙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아시아: 한국과 일본에의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전통적 미국 입장으로 돌아간다.
- 중남미 : 멕시코 등에 망명 이민자를 보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서는 취소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쿠바와의 약속을 회복시킨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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