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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0만 가구'…정부, 추가 공급 대책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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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05:00:00
민주당-정부, 국회서 주택공급 당정협의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조성 등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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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이날 중 발표 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전 7시30분께 예정된 협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날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 이후 한 달가량 치열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인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에 10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택지의 경우 서울 10여 곳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1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태릉골프장은 사실상 확정 상태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로 묶인 상황이만 현재 스포츠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 강남구의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용산구의 옛 국립전파연구원, 마포구 DMC 유휴부지,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 등 다양한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외에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경우에도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법상 500% 이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층으로 유지 중인 서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한 부동산 과세 강화, 이달 임대차3법 시행을 통한 전세 제도 개선 등에 이어 내놓는 주택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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