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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디케어의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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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06:56:33
1차 농촌지역 대상으로 실시안 의회에 넘겨
앞으로 개인 원격진료 활성화 길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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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술 노동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0.8.4.
[워싱턴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3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이를 의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회가 앞으로 의사의 개인 컴퓨터 장비를 통한 원격진료를 승인할 경우 이를 영구적인 제도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원격의료 명령은 우선은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중요한 관련 법안을 의회에 보내 인준을 받으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은 메디케어 대상자 전부에게 원격의료의 길을 터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리들 가운데 소식통들은 익명을 전제로 공식 발표 전에 이 원격의료안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 주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아직 시험단계이기는 하지만,  시골지역 병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메디케어의 지급액의 흐름에서 고정적인 예측과 급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번 계획에 들어있는 단계적 조치는 트럼프대통령이 지난 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그의 의료보험안 혜택에 비하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엄청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골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원격의료 계획안은 농림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 부처가 협력해서 농촌지역의 진료 기회와 의료 서비스를 늘려나가도록 되어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식의 적용지역을 확대해서 원격진료 체계를 영구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거기에는 응급실 이용,  간호사와의 주기적 상담,  말로하는 상담 진료와 전문적인 처방 등이 포함된다.

메디케어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용지역이 폭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확장세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촌지역의 일부 서비스를 영원히 확대하도록 행정적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를 도시민과  대도시 주변 주택지에까지 확대해 더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의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11월 대선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메디케어의 통계상 최근 원격 진료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매우 높다.  각지의 행정관리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노인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의 지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메디케어 수혜자 가운데 무려 170만명이 원격의료 시스템에 의존해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이용자 수는 수천 명 대에 불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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