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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호 추가 공급 '집값 불끄기'…"속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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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13:30:30  |  수정 2020-08-04 13:57:10
공급까지 최소 2~3년…"공급 효과 가시화에 시일"
수요자 내 집 원하는 데…"상당수 임대…효과 제한적"
"수요자 체감 높일 수 있게 개발 속도 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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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인해 당초 8000호 공급 예정이던 용산정비창 부지엔 2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정비창의 모습. 2020.08.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8·4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공급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수요자들의 내 집 장만 욕구가 높은 데도 상당 물량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 때문이다. 공급계획에 대한 수요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 등 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만호'의 택지 후보를 추가로 발굴해 오는 2028년까지 8년간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 물량 자체는 기존에 시장 예상치(약 10만 호)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조절(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라고 해석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용적률 500% 상향, 층수 50층까지 허용, 용산 정비창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마른수건을 짜듯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을 통해 최근 가격급등 우려에 따른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발표로 수도권 집값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함 랩장은 "실제 공급 물량 순증은 13만2000호 안팎에 그쳐 아쉽다"면서 "또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 가시화되기 때문에 단기적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0.5%의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000조를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추가 공급물량이 2만호에 그쳐 추가 공급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된다는 점도 불어난 내 집 마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 소장은 "현재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준(準) 실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인 데, 공급대책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분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패닉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사적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전망이 될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장-주거 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것이 이번 공급대책의 특징"이라면서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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