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13만가구 공급 빨라야 3년 뒤…'사전청약'으로 불끄기

정부, 공급시기 안 밝혀…"태릉은 내년 말쯤 청약"

시장 "공급효과 극대화 위해 사전예약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만2000가구의 추가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 시기는 빨라야 3년 뒤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밝힌 추가 공급 규모는 총 13만2000가구다. 세부적으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 가구),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2만4000가구)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3만2000가구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되는 시기는 빨라야 3년 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조해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해도 주택을 건설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직방 함영진 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현실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도 이번에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략적인 공급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3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규모를 묻는 질문에 "유휴부지의 경우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는 일찍 착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청사 같은 것들이 있는 부지는 철거가 끝나고 착공한다고 하면 분양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입주까지는 실제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선 태릉골프장 개발을 놓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당장 2년 내에 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릉골프장에 짓는 주택에 대해 내년 말쯤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함 랩장은 "택지조성과 주택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급효과를 극대화하려면 2021년 사전예약 물량을 확대해 대기 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체감을 미리 안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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