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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금 폭탄 비판…윤희숙 "1% 국민은 기본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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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19:35:20
민주당 김경협 "중과세 부과, 전체 인구의 1%에 불과"
윤희숙 "담세 능력 고려하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강남, 용적률 높이고 규제 풀고 재건축 말곤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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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세(稅) 부담이 가중되는 비율은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여권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 표결 전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정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재정학자이잖나. 재정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과세 원칙이 담세(擔稅)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 집값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닌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근데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집값은 정부가 정책 잘못해서 올려놓고 근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러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사는 집에 중과세 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이런 의식 없이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게 조세 정책의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 한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중과세 데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 안 되는 문제"라며 "그걸 계속 1%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7년 종부세 대상자가 33만명,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한 것"이라며 "작년 1년 동안 대상자가 30% 늘었는데 그 속도로 늘면 지금 50만에서 10년 뒤면 700만이다. 1% 밖에 안 되는 국민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임대차3법을 비판한 '5분 연설'에 대해 민주당의 박범계·윤준병 의원이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들이 얘기의 수준을 높이는 코멘트를 해주지는 않은 것 같다. 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며 "이미 제도적인 장치인 상임위 축조심의를 생략하면서 졸속으로 하는게 얼마나 오만한가. 아무도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린 데 대해선 "폭탄 정도는 아니고 몇 개 정도"라며 "문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댓글도 험한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장 연설 후 지난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 윤 의원은 "잘했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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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윤준병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전세제도 소멸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먼 훗날에 전세가 없어지는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스무스하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지, 지금 정책을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마찬가지인데 뭐든지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점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B라는 게 100% 확실한 것도 아니다"라며 "저금리로 전세가 언젠가는 줄어들겠지만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고, B가 확실하다면 지금 정책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가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수요 부문에선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정부가 도울 필요 없다"며 "젊은 사람은 자산이 없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자란 자산을 정부가 공급해주고, 빵꾸가 나지 않도록 모기지 보험 같은 것을 들여와서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엉뚱하게 강남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정책이 꼬였다"며 "원하는 지역 수요가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재건축 재개발은 눈 뜨고 못 본다는 게 이 정부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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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7. mangusta@newsis.com
윤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땅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게 해줘야 하는데 용적률이나 오만(五萬) 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해주면,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것은 DJ(김대중 정부) 때다. 그때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게 언제 없어졌나. 참여정부때, 15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 오만 규제하는게 순서도 비슷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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