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 3법' 집값에 분명한 효과 있을 것"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없어지지 않아"

"조달청·외교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와 불협화음 지적에 즉각 해명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합의한 부분"

"부동산 시장 불안정시 특단 대책 강구"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2020.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집값 내리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YTN '이브닝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 단기 투기를 억제하는 장치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3법은)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취득세 인상 등 단기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이라면서 "대부분 내년 6월1일부터 다주택이나 단기 투자에 대한 초과 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질 거라는 지적에 대해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지만 몇십 년간 확립된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일률적으로 전세가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조달청은 고속터미널역 근처, 국립외교원은 양재 쪽에 위치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면서 "이 지역은 최초 주택구입자 및 청년 임대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임대를 중점으로 두려고 하고 있고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실제 거주요건을 강하게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는 30~40% 정도만 자기 지분을 사고 이후 임대료를 내면서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지분매입형'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주요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들어가서 (재건축) 과정에 참여하면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 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 조합원들 위주로 재건축해왔던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지자체, 조합원 등이 TF를 만들어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두고 불협화음을 보인다는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충고 제한을 50층까지 푸는 정부의) 공공 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서울시 권한대행이 11시 정부 합동 발표할 때 참석했고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합의했다"며 "주택본부장께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하신 말씀은 현장에서 개별 사업장별로 기부채납도 높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주어지다 보니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할까 걱정을 하신 것"이라고 수습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면 10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많이 단축될 수 있고 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성 등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하면 성공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마련되면 조합원들도 점점 공공참여형 고밀 개발에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두 양축의 제도가 완비됐다고 보고 실행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부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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