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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상시조사…개발예정지 과열시 기획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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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08:20:08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 밝혀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시 기획조사 착수"
"불법거래·다주택자 투기 근절 안되면 시장 안정 어려워"
"광역교통망·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 법령 정비 박차"
"공공 고밀재건축 추진에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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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한다.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 예정지의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세대의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한다"며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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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newsis.com

정부는 지난 6·17, 7·10 대책과 전날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정책 전달에 힘을 쏟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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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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