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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 대비 약 40가지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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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11:54:14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이 대항 조치 제시
"각 부처, 묘안 없어 서로 책임 떠넘겨"
"코로나19로 日기업 영향 받아…조치 취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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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2020.04.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일본기업 배상 명령에 따라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를 대비해 관세 인상 등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제시한 약 40개의 대항 조치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약 40가지 방안 가운데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사증 발금 정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등이 포함됐다.

2003년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제 3국을 중재인으로 끼워 넣어 '중재재판소'로 문제를 가져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서 분쟁 처리 절차를 밟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도록 제소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 정부는 중재재판소를 이용해 국제 사회에 한국 측의 대응의 부당성을 홍보할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일본 기업의 손해 비용 규모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도 진행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월호 월간 문예춘추(文芸春秋)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더욱 강경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자민당 보수계 의원으로 구성된 '보수단결 모임'은 지난 4일 일본 기업 현금화에 대해 "즉시 한국 정부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정리해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관방 부(副)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대항 책에는 실효성이 낮은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도 묘안이 없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매각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자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정부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밖에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일) 대립이 경제와 안전보장 분야에까지 비화된 현재 상황은 한일 두 쪽의 국익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이 한국 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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