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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방위상 敵 공격 능력 보유 발언에 "韓美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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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17:09:17
"한반도 유사 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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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25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6.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시 우리 정부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5일 오후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것은 없다"면서도 "한반도 유사 시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일본에서 언급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문제는 양국 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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