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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 망설일 필요 없어…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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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23:06:54
"검찰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순수 소추기관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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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데 이어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해임안 제출 건의까지 제기됐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5일 윤 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란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며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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