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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정부 "지역격차 해소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해야…OECD평균 도달엔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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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6 13:18:07
"공공의대 설립, 의사 정원 확대와 별개의 문제"
"입학때 전공 정하지 않아…의료계와 과목 협의"
"의료계와 배치 기준·지역 의료기관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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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전공의와 개원의가 7일과 14일 일주일 간격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거듭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의사 수 격차는 계속될 것이며 비활동 의사를 활용해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엔 부족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요구대로 지역의사제와 특수·전문·기피분야 의료진 확보 외에 올해 안에 지역의료체계 개선방안 등을 통해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등 지역 의료기관 유인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을 향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장 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동안 집단 휴진을 예고한 전공의 등을 향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한다는 게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의 골자다.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해당 의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 등 정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 등에선 정원 증원보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 유도를 위한 수가 인상 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하루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포함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다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은 의사 수 부족 문제, 의대 정원 증원,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을 복지부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

-특수분야 의사 부족은 의사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낮은 보상, 전공의 배정 기준 때문 아닌가.

"특수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조정, 전공의 배정 확대 등도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확대를 통한 특수분야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력을 확충하기보다는 근무환경 개선, 수가인상 등 유인으로 유휴인력의 지역 내 의료기관 근무 유도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OECD 평균 대비 활동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 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의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은 83.2%로 OECD 평균 69.0%에 비해 높은 편인 바(‘18.12월), 유휴인력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인력의 지방 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의료 강화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의사 증가율,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할 때 현 정원을 유지하기만 해도 OECD 평균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17년 OECD 국가 평균 수준(3.4명)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2년이다. 2032년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4.4명으로 증가해 의사 수의 격차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역의사들이 수도권에서 개업하게 될 우려는 없나.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 또 지역 내 학생 선발, 지역 특화 교육, 10년간 의무 복무 등으로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노력도 기울이겠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 확대와 관계가 있나.

"두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의사 정원 확대하는 정책과는 구분된다. 또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중증·필수 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 때부터 전공이 정해지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지역의사제뿐 아니라 특수·전문분야 및 의과학자도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해 선발하지 않는다. 해당 분야 의사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은 교수 인력과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개발, 학생 지원 방안 및 진료 유인책 마련을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학생은 자율적으로 전공을 지원할 수 있고, 대학은 해당 분야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받게 된다."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증원할 때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

"발표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했다.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의대 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도 충원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 학생들의 선택과목 제한이 있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전문과목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법률에 명시해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할 건가.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과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정원 배정 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큰 틀에서 전공의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교육·수련 개선방안 마련 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는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역 내에 '지역우수병원'(가칭)을 지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달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교육부로 통보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대학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 승인 등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2022년 하반기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정원 증원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보다 큰 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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