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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파업에도 차질 없을듯…대기시간은 길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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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6 12:34:30
전공의 배치 대형병원들, 의대교수 등 대체인력 확보
복지부·지자체,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 운영 등 대비
추가 정원, 의사수 부족 지자체·병원 부족 대학 우선
간호인력도 부족…"이탈·쏠림 등 고려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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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공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연간 400명의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7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가 대체 인력 확보 등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에게 응급 환자부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아직 400명을 늘린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상태는 아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과 병원이 적은 학교 등에 지역의사 정원 등을 우선 배정하는 큰 틀에서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배치된) 수련 병원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부처 내 상황반을 가동해 집단휴진에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료진 공백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응급실은 응급한 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도록 해 달라"며 국민에게 부탁했다.

현재 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동안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도 이번 집단 행동 때 배제하지 않고 참여토록 독려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수련 병원에 배치돼 수련 기간을 거치는데 대부분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선 의대 전임이나 교수진 등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병원 등에는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 지정이나 대체 인력 확보를 요청했으며 병원에선 당직 조정 등으로 최대한 의사를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진료 차질에 대비한다.

여기에 대전협도 전공의들에게 행동 전 필요한 정규 처방과 의무기록을 미리 인계해 대체 인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400명 중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나머지 50명은 특수·전문분야(감염내과·소아외과·역학조사관 등) 의사로, 50명은 의사과학자로 육성한다.

이 같은 정원을 복지부가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 수립, 정원 배정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복지부는 2022학년도 의대 총 정원을 교육부에 아직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애초 복지부는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교육부에 정원을 통보해 12월까지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 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늘어난 정원의 배치가 중요하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자체, 병원이 적은 학교에 대해 분명하게 (증원된 정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원 통보 이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 배당 심사위원회와 의료계, 학계 등의 도움도 얻어야 하는 등 전문가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말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별도로 지역의사제와 함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간호사제 등 간호사 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 인력은 여러 차례 증원 확대가 있었고 많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만큼 간호 인력이 쓰이는 분야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조기에 간호계를 떠나거나 지역보다 큰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런 걸 다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고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등에서도 간호사 증원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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