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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동참 전공의들 "지역 의무복무 10년, 헌법소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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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7 15:36:40
전공의들,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휴진 돌입
"단순 인력 증원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문제점 이야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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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기상 기자 =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해 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규탄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사람만 더 늘릴 것이 아니라 비인기과의 나은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여의동공원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젊은의사단체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 A(33)씨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지금은 사람이 부족해 비인기과에 안 가는게 아니고 그 진로를 택하면서 희생과 버려야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막연하게 '사람을 더 뽑으면 비인기과로 가겠지'가 아니라 비인기과에 대한 보다 나은 진료 환경과 처우개선을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살인적인 업무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단순히 인력만 증원한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상황 때문에 의료인력 이슈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다뤄지는 게 걱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련을 포함해 10년을 근무하게 하는 의무복무는 수련 후 5년간 눈치를 보다가 개원하러 나오거나 의사면허 취득 후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다른 진료로 넘어가는 걸 막을 길이 없다"며 "현재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의 B씨는 "OECD는 우리나라를 시골과 도시 간 의료격차가 적은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며 "의무복무로 지역 의사를 키운다는 정부정책은 사실상 지역 간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선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지역할당식으로 해서 공공의료를 만들어버리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정책이 원안에서 바뀌면서 의무복무기간에 수련기간을 포함시켰다"며 "인턴과 레지던트 5년에 군복무 3년을 포함하고 펠로우 2년을 하면 10년이 거의 끝나버린다. 의무복무기간이 생각처럼 잘 운영되지 않을뿐더러 헌법소원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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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C씨는 "한참동안 의대 정원을 안 늘렸다"며 "그런데 갑자기 늘리려고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가지 생길 문제점들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 조율도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이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전공의가 맡았던 입원환자 관리 등의 업무는 전임의나 임상강사, 교수 등이 투입돼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업은 오는 8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되며 국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70~80%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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