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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번 연속 정치적 부담없는 권한대행체제에서 수도요금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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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8 06:00:00
2012년 상수도 요금 인상 당시 권한대행체제서 진행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으로 하차 후 권영규 대행 추진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 속도감있게 추진하려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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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문래동 수질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는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조기 교체하고, 서울시내 100개 배수지별 관말지역 전수조사를 실시, 침전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2019.06.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갑작스럽게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 업무보고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만큼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박원순'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정책적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8년 전에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을 그만둔 후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곧바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 바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실제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1760원 정도의 요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상 시기는 그동안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월 박 전 시장에게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 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수도요금 인상과 체계 개편 관련 추진에 동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요금인상 시기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 인상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었다"면서도 "(6월 시장 보고 당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자는 박 전 시장의 의견으로 인상시기는 불투명했었다"고 말했다.

6월 진행됐던 부시장 주재 내부회의에서도 상수도 요금 누적 적자로 인해 요금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서민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뤄 당장의 인상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서울시에서 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로 t당 평균 137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요금 인상은 필요하니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내부 판단으로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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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폭염 대비 현안검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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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부재로 더이상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지면서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슷한 선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2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회 의결은 2011년 12월19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시의회 제출 전 서울시에서 최종 시장 승인이 났던 시기는 2011년 8월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2011년 8월26일에 사퇴하면서 권영규 당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있을 때였다.

권 권한대행은 2011년 8월27일부터 같은 해 10월26일까지 61일간 권한대행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 시장의 최종 결재는 2011년 8월30일에 났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수도요금 인상 당시에도 권한대행 시기에 추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내년 4월 이후 새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시 내부에서도 속도감 있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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