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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정치적 중립성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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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9 10:21:21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년…검찰 맹비난
"검찰,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 거부"
언론에도 불만토로…"기소 전에 유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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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지명 1년을 맞은 9일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 처럼 움직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면서도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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